오늘은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대해


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


개인파산은 채무자 스스로 자신을 파산자로


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.


과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용대출, 


또는 지나친 빚 보증으로 인해 자신의


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진 개인에


대해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.





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다보면


그 금액이 점점 커지고 이자가 불어나서


감당하기 힘들정도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


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개인파산 신청


자격을 알아보고 신청 하시는 것이 좋을텐데요.


파산 및 면책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


보통 5~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요.


처리기간은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, 재판부의


사정 등에 따라 줄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.



개인파산 신청자격으로는 현재 재산이 


없어야하고 최근 5년 이내에 처분한게


있을 경우에 처분 내역이 증명되어야 합니다.


과도한 채무로 인해 월소득으로 이자조차


감당할 수 없는 분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
또 건강이 나쁘거나 몸이 불편하다는 등


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현재나 앞으로 소득


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경우여야 합니다.


하지만 단순히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


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.



고령으로 인한 비자발적 실업으로 취업을


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분도 개인파산


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 


이 모든 결정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


재산이 없거나 재산보다 채무가 크다는 것을


모두 증명해야 합니다.


재산을 축소하거나 음폐하려는 정황이


발견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
또 도박빛 같은 것으로 낭비를 한 경우에는


신청이 어려울수 있습니다. 





파산선고 후에는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


있고 기록이 남지 않아서 새출발 할 수 있다는


장점도 있습니다.


장점이 있는 만큼 단점도 있는데요.


후견인이나 유언집행자, 수탁자, 친족회원으로


선임이 불가능해지고 공무원, 의사, 한의사, 약사,


변리사 등의 특정 직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.


또 신원증명서에 하나로 기재되어 취직등에


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


이외에도 여러가지 장, 단점이 있으니 자세히


알아보시고 진행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


같습니다.




이상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는


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.


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 오늘도 좋은 하루


보내시기를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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