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늘은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대해
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
개인파산은 채무자 스스로 자신을 파산자로
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.
과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용대출,
또는 지나친 빚 보증으로 인해 자신의
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진 개인에
대해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입니다.
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다보면
그 금액이 점점 커지고 이자가 불어나서
감당하기 힘들정도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
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개인파산 신청
자격을 알아보고 신청 하시는 것이 좋을텐데요.
파산 및 면책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
보통 5~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요.
처리기간은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, 재판부의
사정 등에 따라 줄거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.
개인파산 신청자격으로는 현재 재산이
없어야하고 최근 5년 이내에 처분한게
있을 경우에 처분 내역이 증명되어야 합니다.
과도한 채무로 인해 월소득으로 이자조차
감당할 수 없는 분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또 건강이 나쁘거나 몸이 불편하다는 등
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현재나 앞으로 소득
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경우여야 합니다.
하지만 단순히 현재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
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.
고령으로 인한 비자발적 실업으로 취업을
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분도 개인파산
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이 모든 결정은 법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
재산이 없거나 재산보다 채무가 크다는 것을
모두 증명해야 합니다.
재산을 축소하거나 음폐하려는 정황이
발견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또 도박빛 같은 것으로 낭비를 한 경우에는
신청이 어려울수 있습니다.
파산선고 후에는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
있고 기록이 남지 않아서 새출발 할 수 있다는
장점도 있습니다.
장점이 있는 만큼 단점도 있는데요.
후견인이나 유언집행자, 수탁자, 친족회원으로
선임이 불가능해지고 공무원, 의사, 한의사, 약사,
변리사 등의 특정 직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.
또 신원증명서에 하나로 기재되어 취직등에
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
이외에도 여러가지 장, 단점이 있으니 자세히
알아보시고 진행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
같습니다.
이상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는
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.
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 오늘도 좋은 하루
보내시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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